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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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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7
63243 부동산공법 특강 김*홍 2023-09-14 3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64
63242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정*솔 2023-09-14 3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46
63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100선 자료 김*서 2023-09-14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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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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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99
63237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심*석 2023-09-14 3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88
63236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13 3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66
63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ㅇ 정*미 2023-09-13 32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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