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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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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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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8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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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민 2023-10-04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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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4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집 p130 문18 윤*희 2023-09-27 4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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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 2023-09-27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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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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