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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별 병과부과 관련 허*경 2023-09-28 670
병과 한민우 2023-09-28 670
63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장매매, 가장채권 한*용 2023-09-28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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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7 부동산세법 명의신탁 취득세 김*건 2023-09-28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94
63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 한*용 2023-09-28 362
정기행위 양민 2023-10-05 362
639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가 안올라왔어요 김*진 2023-09-28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8 660
639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가 안나와요.? 유*자 2023-09-28 668
강의 한민우 2023-09-28 668
63923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특강 관련 조*철 2023-09-28 77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775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1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4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4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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