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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3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3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5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34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16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3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46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4
답변 양기백 2023-09-28 474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0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0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27
측량 한민우 2023-09-28 427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27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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