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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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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39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암호가 필요합니다 이*우 2023-09-29 450
합격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상담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02 450
6393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최*지 2023-09-29 520
강양구 강양구 2023-09-29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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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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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변경 홍덕기 2023-09-30 356
63935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특례 왕*순 2023-09-29 5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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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50
63933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적용 최*화 2023-09-28 4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25
639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김*현 2023-09-28 214
대리권의 소멸 양민 2023-10-05 214
63931 부동산세법 특강 자료 김*미 2023-09-28 4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77
6393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특별규정 김*홍 2023-09-28 55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9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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