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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3.1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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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점수가 안나오는데 ㅠㅠ 문*민 2023-10-05 574
동형 한민우 2023-10-06 574
642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특강 계약법 답안지가 없나요..아니면 제가 못 찾나요? 권*화 2023-10-05 279
100선특강 양민 2023-10-11 279
64233 부동산공법 착수 기간 질문 박*아 2023-10-05 3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4
64232 부동산공법 영업시설군 김*규 2023-10-05 3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8
6423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75
답변 양기백 2023-10-06 375
642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2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326
642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2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21
64228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34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44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7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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