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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3.1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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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292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292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11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11
64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점수분포도 이*수 2023-10-03 7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735
64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시, 왜 지역권이 존속하는지 궁금 안*진 2023-10-03 336
답변 양기백 2023-10-04 336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37
답변 양기백 2023-10-04 337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12번 고*신 2023-10-03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98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21
6413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안*진 2023-10-03 319
답변 양기백 2023-10-04 319
6413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32번 김*민 2023-10-03 273
답변 양기백 2023-10-04 273
64137 부동산공시법령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2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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