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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3.1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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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 청산금평가 한*용 2023-10-02 269
가담법 양민 2023-10-11 269
6407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김*린 2023-10-02 2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54
640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사항중 포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김*환 2023-10-02 2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16
640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6개월 초과 무단 휴업시 제재 정*솔 2023-10-02 321
임취 한민우 2023-10-03 321
64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대리권 김*소 2023-10-02 247
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47
640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02 180
과태료 홍덕기 2023-10-04 180
6406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2번의 2번지문. 정*진 2023-10-02 41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03 411
640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회 33번 고*신 2023-10-02 294
임대차 한민우 2023-10-03 294
64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관련 임*웅 2023-10-02 3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18
64062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아 2023-10-02 3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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