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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12.03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3.1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회 33번 고*신 2023-10-02 294
임대차 한민우 2023-10-03 294
64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관련 임*웅 2023-10-02 3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18
64062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아 2023-10-02 3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32
640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증 교부 정*솔 2023-10-02 339
등록증 교부 한민우 2023-10-03 339
64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72
제3자 민희열 2023-10-02 272
640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2 2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0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37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285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5
64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우기확정일자 한*용 2023-10-02 227
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27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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