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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5.08.27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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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6 660
64786 부동산학개론 시험때 어느 과묵을? 김*원 2023-10-14 19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190
647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개인적 질문입니다~ㅠ 박*연 2023-10-14 210
하자문제 양민 2023-10-18 210
64784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승계 단독신청 등기 김*석 2023-10-14 34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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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양민 2023-10-18 214
64782 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걸물등기^^ 김*주 2023-10-14 3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24
64781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해요 장*남 2023-10-14 3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18
64780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편익에 대한 명*이 2023-10-14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340
64779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아래에서 어딘지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14 34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43
64778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파트에서 허가대상개발행위 항목 질문이 있습니다. 안*진 2023-10-14 27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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