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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5.08.27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강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2023-10-10 133
정리 한민우 2023-10-19 133
64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김*수 2023-10-10 181
중개계약서 한민우 2023-10-19 181
64519 회계원리 원가-특별주문 관련 전*주 2023-10-10 726
답변 배정란 2023-10-12 726
64518 부동산세법 확정신고납부 가산세 조*훈 2023-10-10 2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05
64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10 216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14 216
64516 회계원리 기본서 p 179 질의 이*우 2023-10-10 608
답변 배정란 2023-10-12 608
64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탄했습니다 김*현 2023-10-10 6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2
64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차 채*재 2023-10-10 68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4
6451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시간배분 이*호 2023-10-10 5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87
64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3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한민우) 이*완 2023-10-10 567
농작물 한민우 2023-10-10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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