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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5.08.27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의신청ㆍ제기 질문이요. (2개 문장 있어요.) 정*연 2023-10-14 282
이의신청 홍덕기 2023-10-17 282
6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 개정된 내용 반영된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숙 2023-10-14 163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19 163
64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회 30번 1번선지 궁금합니다. 오*하 2023-10-14 205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0-19 205
6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한*용 2023-10-14 328
공유 양민 2023-10-19 328
6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김*소 2023-10-14 426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10-19 426
647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4 225
답변 양기백 2023-10-16 225
64797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윤*현 2023-10-14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302
64796 부동산공법 수업 중에 가끔 해설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강*셉 2023-10-14 4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410
64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한*용 2023-10-14 430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10-18 430
64794 부동산공법 농지임대 한종민교수님 이*호 2023-10-14 3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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