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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라고 강의 하셨거든요.


-위 두가지 지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농취증은 원인행위(농지매매를 의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나, 농지의 소유권취득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차이를 이해 되실때 까지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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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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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59 부동산세법 교수님~~ 정*솔 2023-10-18 9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976
65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18 238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10-19 238
6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 갱신 윤*현 2023-10-18 2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295
65056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3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61
650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즐거운 강의 이*영 2023-10-18 3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376
65054 부동산공법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2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273
65053 부동산세법 동형2회 29번 질문 김*수 2023-10-18 40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20 403
65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철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18 26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9 264
65051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5회차 73번 김*용 2023-10-18 4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50
65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내용 질문입니다 김*연 2023-10-18 282
관리비 승계 양민 2023-10-21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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