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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라고 강의 하셨거든요.


-위 두가지 지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농취증은 원인행위(농지매매를 의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나, 농지의 소유권취득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차이를 이해 되실때 까지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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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안지는 따로없나요 문*윤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02
650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김*훈 2023-10-18 419
결격사유 홍덕기 2023-10-19 419
650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불안했엇는데 ㅜ 강*진 2023-10-18 5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59
6506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질문 신*조 2023-10-18 366
답변 양기백 2023-10-21 366
65063 부동산세법 100선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1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39
65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문제비중 윤*희 2023-10-18 369
답변 양기백 2023-10-21 369
65061 부동산공법 2차재수생 입니다. 김*걸 2023-10-18 4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11
650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선 2023-10-18 5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501
65059 부동산세법 교수님~~ 정*솔 2023-10-18 9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976
65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18 238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10-19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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