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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라고 강의 하셨거든요.


-위 두가지 지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농취증은 원인행위(농지매매를 의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나, 농지의 소유권취득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차이를 이해 되실때 까지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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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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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247 부동산학개론 개발관리 김*욱 2023-10-22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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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2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준 2023-10-22 285
답변 양기백 2023-10-23 285
65241 회계원리 기본서 p194 11번 문제 전*환 2023-10-22 643
답변 배정란 2023-10-23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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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23 316
652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지 2023-10-22 256
최우선변제 한민우 2023-10-23 256
652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순위저당권 한*용 2023-10-22 281
임차권자지위 양민 2023-10-2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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