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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라고 강의 하셨거든요.


-위 두가지 지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농취증은 원인행위(농지매매를 의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나, 농지의 소유권취득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차이를 이해 되실때 까지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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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97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일부에 의한 지분포기시 농지.. 임*주 2023-10-19 352
답변 양기백 2023-10-21 352
65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까 문제 다시 올립니다 ! 김*서 2023-10-19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29
650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차 21번 문제 5번 문항 황*익 2023-10-19 359
교육 홍덕기 2023-10-20 359
65094 부동산세법 주택 임대소득 김*규 2023-10-19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93
65093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최*희 2023-10-19 289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0 289
65092 부동산공시법령 [재질문]공시법 동형 4회차 문제 오류 질문드립니다. 박*진 2023-10-19 5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90
65091 민법 질문 드립니다 김*근 2023-10-19 8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9 812
650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질문 이*현 2023-10-19 413
분양대행 한민우 2023-10-19 413
65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질문 김*서 2023-10-19 6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675
65088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공동신청 김*규 2023-10-19 37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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