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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21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

국장에게 받아야하는경우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제외인거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국토교통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국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므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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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99 회계원리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장*현 2023-10-19 767
답변 배정란 2023-10-20 767
65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관련 황*익 2023-10-19 304
포상금 홍덕기 2023-10-20 304
65097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일부에 의한 지분포기시 농지.. 임*주 2023-10-19 353
답변 양기백 2023-10-21 353
65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까 문제 다시 올립니다 ! 김*서 2023-10-19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29
650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차 21번 문제 5번 문항 황*익 2023-10-19 359
교육 홍덕기 2023-10-20 359
65094 부동산세법 주택 임대소득 김*규 2023-10-19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93
65093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최*희 2023-10-19 289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0 289
65092 부동산공시법령 [재질문]공시법 동형 4회차 문제 오류 질문드립니다. 박*진 2023-10-19 5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90
65091 민법 질문 드립니다 김*근 2023-10-19 8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9 812
650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질문 이*현 2023-10-19 413
분양대행 한민우 2023-10-19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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