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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21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

국장에게 받아야하는경우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제외인거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국토교통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국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므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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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29 부동산공법 동형 3회 68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5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25
65128 부동산공법 동형3회 70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20 7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11
65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홍*의 2023-10-20 7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797
65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9회 민법 기출 백*한 2023-10-20 406
29회기출 양민 2023-10-21 406
65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지문 질문입니다. 정*환 2023-10-20 322
효력규정 양민 2023-10-23 322
651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에 대하여~~~ 박*현 2023-10-20 3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2 397
65123 부동산공법 공법 힘드네요.^^ 박*현 2023-10-20 4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97
651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고유예 한*현 2023-10-20 3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390
651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벌금에 대하여~~~ 박*현 2023-10-20 395
합격 한민우 2023-10-20 395
651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의 영원한 사부님께~^^ 박*현 2023-10-20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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