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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21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

국장에게 받아야하는경우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제외인거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국토교통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국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므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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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진이 계속 안 올라가 지문으로 타이핑 하겠습니다. 김*서 2023-10-20 2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3 294
65138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 문의 이*혜 2023-10-20 2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279
65137 부동산공법 동형 4회분을 새로출력해서 다시한번 시험 서*원 2023-10-20 2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243
65136 시설개론 P79. 3번 김*숙 2023-10-20 967
지내력 조현행 2023-10-20 967
651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오*현 2023-10-20 73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732
65134 부동산세법 [세법]조정대상지역외 1세대 1주택의 취득세율 문의 드립니다. 박*진 2023-10-20 6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607
65133 부동산공법 이자율 산정 관련 질문 김*현 2023-10-20 5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527
651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주차 9번 문제 문의 정*선 2023-10-20 555
교육 홍덕기 2023-10-20 555
65131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 김*수 2023-10-20 7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769
651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모의고사 3주차 6번 문제 질문합니다. 정*선 2023-10-20 656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20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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