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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21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

국장에게 받아야하는경우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제외인거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국토교통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국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므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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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총정리 중개보조원 관련 민사책임 김*예 2023-10-15 2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249
6483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최*찬 2023-10-15 26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7 261
64833 부동산학개론 합격소망 이*희 2023-10-15 239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요~(내용업습니다) 신관식 2023-10-16 239
648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19번 1번지문 배*민 2023-10-15 2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298
64831 부동산학개론 6편 저당대출의 상환방법 황*영 2023-10-15 3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378
648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54 55번 문제 김*훈 2023-10-15 339
전세권 민희열 2023-10-16 339
6482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재 2023-10-15 2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40
648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10-15 3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366
648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해설지 29회 21번의 4번 지문 질문 고*준 2023-10-15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53
64826 부동산학개론 개별공시지가 오*은 2023-10-15 4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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