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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6.18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의 채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채무자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채권자로 구분되는 것이 맞나요???473p의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자신소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후 건물이 낙뢰에 의해 이번할 수없게 되는 경우에서 갑이 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 맞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19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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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정,변경신고 한*용 2023-12-17 419
변경신고 홍덕기 2023-12-18 419
660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7 4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8 415
66026 부동산세법 부동산 세법 5회차 종합부동산세 핵심 콕~출체 예상지문 질문입니다. 김*정 2023-12-17 4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8 490
6602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3-12-17 55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18 550
660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분매수,기획부동산 한*용 2023-12-17 443
기획부동산 홍덕기 2023-12-18 443
660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양권,입주권매매 한*용 2023-12-17 472
분양권 매매 홍덕기 2023-12-18 472
66022 회계원리 p91(18) P572(5) p614(11) p678(14) 박*숙 2023-12-17 851
답변 배정란 2023-12-18 851
66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7 4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8 484
66020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영 2023-12-17 364
답변 양기백 2023-12-18 364
660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강*우 2023-12-16 466
최우선변제 홍덕기 2023-12-18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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