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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6.18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의 채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채무자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채권자로 구분되는 것이 맞나요???473p의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자신소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후 건물이 낙뢰에 의해 이번할 수없게 되는 경우에서 갑이 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 맞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19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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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38 부동산학개론 비효율 홍*경 2023-12-17 5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18 522
66037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한*용 2023-12-17 564
답변 양기백 2023-12-18 564
660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615
계약갱신 한민우 2023-12-18 615
660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406
주임법 양민 2023-12-24 406
66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618
계약갱신요구권 민희열 2023-12-19 618
660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55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2-18 557
660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5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8 574
66031 시설개론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연 2023-12-17 471
시설개론 조현행 2023-12-18 471
66030 회계원리 p362 확인문제 박*희 2023-12-17 500
답변 배정란 2023-12-18 500
660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계약의 신고 한*용 2023-12-17 536
임대차 신고 홍덕기 2023-12-18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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