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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6.18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의 채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채무자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채권자로 구분되는 것이 맞나요???473p의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자신소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후 건물이 낙뢰에 의해 이번할 수없게 되는 경우에서 갑이 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 맞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19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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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문의 김*목 2023-12-19 7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723
66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9 4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9 442
660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교수님 방갑습니다!!! 정*현 2023-12-19 5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567
660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이*일 2023-12-19 4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0 465
66054 시설개론 62페이지 기초 그림 유*연 2023-12-19 555
기초 조현행 2023-12-20 555
66053 관리실무 교재 페이지 421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김*영 2023-12-18 54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0 542
66052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전환시 첨부서류 이*영 2023-12-18 468
답변 양기백 2023-12-19 468
66051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시 토지의 이동 이*영 2023-12-18 773
답변 양기백 2023-12-19 773
66050 부동산공법 지형도면 고시 한*용 2023-12-18 6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19 620
66049 부동산공법 행정기관의 장 한*용 2023-12-18 5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9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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