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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6.18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의 채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채무자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채권자로 구분되는 것이 맞나요???473p의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자신소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후 건물이 낙뢰에 의해 이번할 수없게 되는 경우에서 갑이 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 맞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19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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