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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 매매에 관하여 김*연 2023-12-19 4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484
66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강에 대한 질문 김*수 2023-12-19 365
계약금 양민 2023-12-24 365
66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문의 김*목 2023-12-19 7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723
66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9 4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9 442
660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교수님 방갑습니다!!! 정*현 2023-12-19 5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9 567
660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이*일 2023-12-19 4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0 465
66054 시설개론 62페이지 기초 그림 유*연 2023-12-19 555
기초 조현행 2023-12-20 555
66053 관리실무 교재 페이지 421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김*영 2023-12-18 54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0 543
66052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전환시 첨부서류 이*영 2023-12-18 468
답변 양기백 2023-12-19 468
66051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시 토지의 이동 이*영 2023-12-18 773
답변 양기백 2023-12-19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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