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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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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와무효 이*현 2023-12-21 5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1 539
66084 민법 365페이지 16번 유*연 2023-12-21 4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4 432
66083 회계원리 데일리 11.18이익측정방법과재고산산(1) 질문입니다. 김*철 2023-12-21 512
답변 배정란 2023-12-21 512
66082 회계원리 용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 2023-12-21 528
답변 배정란 2023-12-21 528
66081 관계법규 262페이지 7번 문제 이*수 2023-12-21 60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22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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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22 505
66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의문점 권*우 2023-12-21 659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2-24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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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길이 조현행 2023-12-22 502
66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내용질문 온*민 2023-12-21 326
위험부담 양민 2023-12-24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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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2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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