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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94 부동산학개론 세후현금흐름승수 한*용 2023-12-22 68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2 681
66093 회계원리 기본서 441p 기출문제 송*영 2023-12-21 540
답변 배정란 2023-12-22 540
66092 부동산공법 도지사의 사전승인 한*용 2023-12-21 5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12
66091 부동산공법 건축주 한*용 2023-12-21 4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2 444
66090 부동산공법 재축 한*용 2023-12-21 4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92
66089 부동산공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4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52
66088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를 새로 다시 사야되나요? 김*지 2023-12-21 643
답변 양기백 2023-12-22 643
66087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5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39
66086 부동산공법 건축물 한*용 2023-12-21 5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35
66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와무효 이*현 2023-12-21 5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1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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