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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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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3 580
66104 회계원리 자기주식 취득, 자본의 증감? 윤*영 2023-12-23 327
답변 배정란 2023-12-26 327
661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0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임*희 2023-12-23 251
원시취득 양민 2023-12-29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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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4 473
66101 시설개론 개구부 쌓기 안*호 2023-12-22 375
개구부 조현행 2023-12-26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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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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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4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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