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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박*연 2024-01-10 440
피한정후견인 한민우 2024-01-11 440
66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쪽 빈출 핵심 지문 중 22번 서술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정 2024-01-10 539
당사자 결정 양민 2024-01-12 539
66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pt자료 없이.. 최*훈 2024-01-10 4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0
66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정성 교재 내용 중 일방불법관련 질문드려요 여*정 2024-01-10 496
일방불법 양민 2024-01-12 496
66358 부동산창업 3강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질문 엄*진 2024-01-10 370
답변 양기백 2024-01-11 370
663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관련 이*건 2024-01-10 4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85
66356 시설개론 지반에 관한 설명 심*수 2024-01-10 327
지반 조현행 2024-01-12 327
66355 시설개론 지점반력질문입니다 정*민 2024-01-10 303
지점반력 조현행 2024-01-12 303
66354 회계원리 기본서 116p 더알아보기 노*림 2024-01-10 346
답변 배정란 2024-01-11 346
663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 봐주세요~ 조*훈 2024-01-10 408
결격기간 한민우 2024-01-10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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