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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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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 중개대상물 토지 유*하 2024-01-11 3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1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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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홍덕기 2024-01-12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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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홍덕기 2024-01-12 256
66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 2분 42초 8쪽 6번 유*하 2024-01-11 2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12 203
66379 회계원리 p83 03번문제 유*환 2024-01-11 449
답변 배정란 2024-01-11 449
663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중개업 유*하 2024-01-11 3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12 370
663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0 확인예제문의 드립니다 이*원 2024-01-11 273
자격취소 한민우 2024-01-11 273
66376 부동산세법 선생님 교재질문입니다. 조*미 2024-01-11 3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5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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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12 385
6637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정규강의에서도 부교재쓰시나요? 박*호 2024-01-11 255
답변 양기백 2024-01-11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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