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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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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532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8장 부채(2) 조*호 2024-01-20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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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22 303
6653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1-20 29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23 295
66529 회계원리 131페이지 확인문제1번 김*철 2024-01-20 293
답변 배정란 2024-01-22 293
66528 회계원리 215페이지 김*수 2024-01-20 306
답변 배정란 2024-01-22 306
66527 부동산공법 (공법) 출입절차 유*하 2024-01-20 2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23 265
66526 시설개론 문제 풀이 질문 오*훈 2024-01-20 377
문제풀이 조현행 2024-01-22 377
6652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한*용 2024-01-20 2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22 260
66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권*철 2024-01-20 195
취소 양민 2024-01-22 195
66523 민법 458페이지 기출문제 김*수 2024-01-20 30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22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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