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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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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413 부동산학개론 소비재관점,투자관점 김*우 2024-01-14 33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331
66412 부동산학개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최*빈 2024-01-14 25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251
66411 부동산학개론 소득효과/대체효과 김*우 2024-01-13 2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263
6641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철 2024-01-13 264
강양구 강양구 2024-01-16 264
664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13 29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293
66408 민법 422페이지 김*수 2024-01-13 2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19 260
66407 부동산공시법령 지번변경시 특별자치시장은 누구에게 승인? 최*원 2024-01-13 3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54
66406 부동산공시법령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 박*영 2024-01-13 2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293
66405 민법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 정*종 2024-01-13 2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19 298
6640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샘 박*연 2024-01-13 27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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