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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즉 국가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포함되어야 국가계획으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장기ㅈ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므로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09

교수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기본강의를 듣다보니 용어정의에

 

국가게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왜 빠지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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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4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6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56
63106 부동산학개론 고전학파 임*혁 2023-09-11 334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34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23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21
혼동 양민 2023-09-16 321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3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900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00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03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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