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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즉 국가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포함되어야 국가계획으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장기ㅈ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므로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09

교수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기본강의를 듣다보니 용어정의에

 

국가게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왜 빠지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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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김*영 2023-09-12 501
해제 한민우 2023-09-13 501
63136 부동산학개론 기출 문제 질문 있습니다. 강*숙 2023-09-12 5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54
63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풀에서 안 다루고 넘어가는 문제 권*우 2023-09-12 474
문제풀이 양민 2023-09-1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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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홍덕기 2023-09-13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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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632
63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지총 정답 정오표 문의 이*홍 2023-09-12 45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51
63131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한*현 2023-09-12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21
63130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이*욱 2023-09-12 53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532
63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5번에서 (ㅁ) 상가 임대차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 박*균 2023-09-12 438
증액제한 홍덕기 2023-09-12 438
63128 부동산세법 강의중간중간에 * 2023-09-12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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