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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즉 국가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포함되어야 국가계획으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장기ㅈ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므로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09

교수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기본강의를 듣다보니 용어정의에

 

국가게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왜 빠지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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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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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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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24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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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5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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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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