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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17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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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89 부동산세법 재산세 김*성 2023-09-13 4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1
63188 민법 민법 문제 질의 이*우 2023-09-13 97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979
63187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용 2023-09-13 4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3 480
63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양민교수님`족집게100선문제 특강중 계약법의 54번문제 테스트 2와 테스트 3 홍*식 2023-09-13 455
임대차 양민 2023-09-18 455
631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오*은 2023-09-13 503
우선순위 한민우 2023-09-13 503
63184 부동산학개론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09-13 519
강양구 강양구 2023-09-13 519
63183 부동산세법 저도고수 질문입니다 김*현 2023-09-13 4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27
6318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각하사유 및 이의신청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3-09-13 5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565
63181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12 883
답변 배정란 2023-09-13 883
6318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 기간 중...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김*문 2023-09-12 3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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