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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성원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다른 제한물권도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제575조에 별도로 규정을 해두었고,
576조에서는 설정이 아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라는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를 별도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라는 것은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576조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576조 저당권 ,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질문입니다.

 

제한물권중 저당권과 전세권만 행사시로 따로 묶어 담보책임을 묻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시 지상권과 유치권도 행사되면 담보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18 부동산세법 답변 부탁드려요 임*택 2015-03-10 567
안녕하세요, 임문택님! 해커스패스 2015-03-10 567
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유효,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에 관해.. 이*우 2015-03-09 699
안녕하세요, 이경우님! 채희대 2015-03-10 699
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제 김*령 2015-03-09 86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863
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질문입니다^^ 강*은 2015-03-09 722
안녕하세요, 강영은님! 황정선 2015-03-10 722
814 부동산학개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김*희 2015-03-09 712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712
813 부동산공법 35p 한*름 2015-03-08 626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3-09 626
812 부동산학개론 OX문제 김*주 2015-03-08 652
안녕하세요, 김현주님! 해커스패스 2015-03-09 652
811 부동산학개론 해설 확인부탁드려요 김*정 2015-03-08 58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587
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법정 성질에 관한문의입니다 손*원 2015-03-08 131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3-09 1314
809 부동산학개론 수요량 변화 요인의 대체효과 이*연 2015-03-07 974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03-09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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