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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성원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다른 제한물권도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제575조에 별도로 규정을 해두었고,
576조에서는 설정이 아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라는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를 별도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라는 것은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576조에 관한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7

안녕하세요 교수님

576조 저당권 ,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질문입니다.

 

제한물권중 저당권과 전세권만 행사시로 따로 묶어 담보책임을 묻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시 지상권과 유치권도 행사되면 담보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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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1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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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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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3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김*현 2023-09-09 2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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