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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손성원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다른 제한물권도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제575조에 별도로 규정을 해두었고,
576조에서는 설정이 아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라는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를 별도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라는 것은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576조에 관한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7

안녕하세요 교수님

576조 저당권 ,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질문입니다.

 

제한물권중 저당권과 전세권만 행사시로 따로 묶어 담보책임을 묻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시 지상권과 유치권도 행사되면 담보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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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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