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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설정등기는 하여야 하지만 이전등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역권설정계약을 하였다면
갑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야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갑이 병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였다면 병은 요역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지
지역권의 이전등기는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6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58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58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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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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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법리 양민 2023-09-18 297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8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09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39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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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48
63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문*윤 2023-09-13 321
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21
63219 관리실무 동형4회 68번 한*권 2023-09-13 1015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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