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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설정등기는 하여야 하지만 이전등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역권설정계약을 하였다면
갑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야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갑이 병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였다면 병은 요역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지
지역권의 이전등기는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6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38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386
63267 부동산공법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이*희 2023-09-14 4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65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72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3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75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75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45
매매 한민우 2023-09-15 345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16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55
63260 회계원리 각각의 총계정원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표 2023-09-14 914
답변 배정란 2023-09-16 914
63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하*훈 2023-09-14 353
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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