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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설정등기는 하여야 하지만 이전등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역권설정계약을 하였다면
갑은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여야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갑이 병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였다면 병은 요역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지
지역권의 이전등기는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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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73 부동산세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서요. 정*연 2023-09-14 6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646
63272 부동산공법 학습방법 문의 윤*정 2023-09-14 4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88
6327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4 4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3
63270 부동산공법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정*솔 2023-09-14 4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68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81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38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387
63267 부동산공법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이*희 2023-09-14 4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66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72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4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76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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