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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보전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전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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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0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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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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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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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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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15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2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58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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