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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보전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전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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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0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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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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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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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6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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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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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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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5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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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양민 2023-09-18 270
6325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미 2023-09-14 375
답변 양기백 2023-09-15 375
63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권 282p 안*수 2023-09-14 309
지상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09-18 309
63253 부동산학개론 입찰지대 김*성 2023-09-14 4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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