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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보전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전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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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0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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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82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희 2023-09-15 42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5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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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금액 양민 2023-09-1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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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430
63279 부동산세법 두가지 지문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09-14 4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46
63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15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4 45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453
63277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3 단원마무리 1번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09-14 4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495
63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포상금에서 교란행위자 정*연 2023-09-14 451
포상금 홍덕기 2023-09-15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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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85
63274 부동산학개론 원리금 균등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장*완 2023-09-14 5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502
63273 부동산세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서요. 정*연 2023-09-14 6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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