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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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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강의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3-09-17 293
양도담보 양민 2023-09-25 293
63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46페이지ox체크문제2번 정*순 2023-09-16 323
복대리 민희열 2023-09-18 323
633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매개자 윤*현 2023-09-16 34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48
633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 핵심요약 책 이*영 2023-09-16 415
\"차민혁핵심요약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민혁 2023-09-17 415
633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생각에는 백선 특별법에서 9쪽 테스트 5번이요 김*현 2023-09-16 297
주임법 테스트5 양민 2023-09-25 297
63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임대차 최우선 변제권이요 김*현 2023-09-16 391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1
633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윤*정 2023-09-16 507
겸업문제 한민우 2023-09-18 507
633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 학습 과정 윤*현 2023-09-16 53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531
63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문제 이*현 2023-09-16 384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384
6336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윤*영 2023-09-16 733
고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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