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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44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44
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81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35
답변 양기백 2023-09-19 435
63409 부동산공시법령 39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7 385
답변 양기백 2023-09-19 385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75
합유지분 양민 2023-09-25 375
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23
답변 양기백 2023-09-19 323
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34
13번 양민 2023-09-25 334
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23
보증 한민우 2023-09-18 423
63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코드 김*환 2023-09-17 497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497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5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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