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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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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78 부동산세법 동형1주차 * 2023-09-18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53
6347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금융론 2번문제 관련 채*석 2023-09-18 5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580
63476 회계원리 page 51 기출예제 이*열 2023-09-18 836
답변 배정란 2023-09-19 836
63475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9-18 3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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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청구 양민 2023-09-27 259
63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문제요 강제경매라서 (물권법 100선 프린트 법정지상권 강제경매로 인한 전득자가 나오는 부분이요) 김*현 2023-09-18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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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풀 117p 미등기 건물 양수인 권*우 2023-09-18 287
미등기매수인 양민 2023-09-27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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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375
63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오*은 2023-09-18 275
공제 한민우 2023-09-19 275
63469 부동산공법 환지처분일의 다음날 이*희 2023-09-18 27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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