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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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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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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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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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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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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15 440
63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윤*현 2023-09-13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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