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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보전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전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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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0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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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90
31회 양민 2023-09-27 290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48
답변 양기백 2023-09-22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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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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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91
63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정리 이*영 2023-09-20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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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1 943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312
238쪽 양민 2023-09-27 312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2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27
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20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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